대한상공회의소, '리쇼어링 정책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 한다'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관심받는 리쇼어링 김용준 기자 2020-06-10 16:35:08

대한상공회의소가 리쇼어링 웨비나를 개최했다(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웨비나 갈무리).

 

연간 20만 대 이상의 TV를 생산하는 LG전자의 구미공장은 올해로 공장 가동을 45년째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해외 이전설이 붉어지게 되면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구미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언론 발표에 따르면 LG전자가 생산라인의 60%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흑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국내에서 마련한 유턴지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5개 부품제조기업과 동반유턴한 사례가 있다. 현대모비스 측은 3,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정책들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법인세를 21%로 낮추면서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멕시코와 같이 생산단가가 낮은 국가들의 임금 상승과 더불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통해 노동비용의 중요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해 숙련된 인력, 브랜드 파워, 고객수요와 대응력 향상, 지적재산권 및 지방세 인센티브 등의 이점을 고려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사태로 무역 비용의 불안정과 이에 따른 제품 가치 저하가 이뤄져 기업 운영의 차질이 위기로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공급망 리스크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을 가동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점도 유턴 전략을 채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리쇼어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비단 해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구축하며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유턴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9일(화) 웨비나를 개최했다.


코트라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신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해외사업장 정해진 기간(4년) 안에 청산·양도·축소할 계획이 있을 것 ▲국내 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할 것 등의 4가지 요인을 충족해야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20인 이상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고,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 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대·중·중소기업으로 추가 구분해 입지 및 설비 투자금액에 관한 국비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법인·소득세도 감면해준다.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 동안 법인세 100%, 추가적으로 2년 동안 50%를 감면해준다. 관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의 한해서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세 100%를 감면하며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일부 축소한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한 직원을 재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정부는 두개의 비자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E-7비자라는 특수생산자 지원비자제도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쿼터제한을 우대해서 지원해주는 E-9비자 제도가 있다. 과거에는 이미 국내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에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원하는 직원을 알선해 국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증서 발급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 한해서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의 경우, 적용매출액의 1/2~1/3의 보증한도로 보증비율은 최대 90% 부분 보증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95%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해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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