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플라스틱세 도입 본격 논의 :: Today

유럽연합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세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세원을 도입하게 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20억 유로의 세금징수가 가능해진다. 이는 플라스틱 원자재 및 제품 비용 상승과 더불어 다양한 수요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위한 노력
해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500만 톤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단 6%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순환경제의 목표 하에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소매점의 무료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7년 10월 유엔 오션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금지법과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현재 유럽그린딜 총괄)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닌 소비자의 관심 촉구와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함이며,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유럽플라스틱 정책안(Plastic Strategy) 발표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고, 도시쓰레기는 2035년까지 65%가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생분해성, 일회용, 미세플라스틱의 디자인, 재활용(분류, 수집) 기준을 수립하고,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세금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을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월 유럽연합 장기예산안(MFF) 편성 회의에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같은 해 6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킬로(㎏)당 80센트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금을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세안을 구체화했다.

2. 플라스틱세 오염개선 효과 논쟁
플라스틱세가 환경오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찬성 측은 소비 억제 효과로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 반대 측은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찬성 입장에서 유럽환경국(EEB) 수석 정책책임자 카르스텐 와츠홀트는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 세금 부과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 2차 원료 및 폐기연방협회(BVSE)는 독일의 폐기물 매립금지조치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가 개선된 것처럼, 강력한 제도시행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개선효과가 미미하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영국 산화생분해플라스틱협회(Oxo-biodegradable Plastic Association)의 장 마이클 스테픈은 생분해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의 생태계로 유입을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스테르담과 틸스버그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네덜란드 한 가정에서 60년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약한 탄소배출량과 암스테르담-로스앤젤레스 편도 항공편 1회 이용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비슷한 결과를 예로 들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감소 가능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거, 운송, 분리, 시설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도심 쓰레기 처리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국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유럽 플라스틱 생산자협회(Plastic Europe)의 장 칼 푀르스터는 세금 부과의 역효과와 순환경제와 대립되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한 자동차 경량화가 연료소비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특정 경우에는 오히려 플라스틱이 다른 자원의 사용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 신규 세원 ‘플라스틱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 매년 130억 유로의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연합 측은 2021~2027년도 유럽연합 장기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소각 플라스틱에 0.8유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66억 유로의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967년 부가가치세 조정 이후 별다른 추가 재원 마련이 없어, 유럽연합 정책전문가들은 예산 집행 유동성 강화를 위한 자체 재원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부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은 영국의 분담금을 채우기 위한 세제정책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만의 세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플라스틱세는 브렉시트와 그린딜 시행 등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느낀 회원국들에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동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재활용 제도 및 시설 부재를 이유로 동일세율 적용을 반대했다.

이사회 상임의장 샤를 미셸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세금 부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예산안 편성회의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저세액 설정이나 고정공제액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 유럽에서는 2020년 2월 단독 입수한 유럽연합 플라스틱 세율 예상안과 유럽연합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플라스틱세가 시행될 경우의 각국 예상 세금 분담금을 분석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 분담국은 프랑스(13억 7,000만 유로), 독일(13억 3,000만 유로), 이탈리아(8억 3,600만 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유럽연합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탈리아(1억 8,400만 유로), 스페인(1억 4,100만 유로), 폴란드(1억 1,500만 유로), 루마니아(5,900만 유로) 순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플라스틱세 시행 시 국가별 예상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