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2034년 에너지 정책 변화는? 김용준 기자 2020-05-11 10:25:15

지난해 3월 출범한 민간 전문가 기구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가 지난 5월 8일(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발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2034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생산원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전망이다.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글로벌적인 에너지·환경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괄위원회는 작년 기준 90.3GW(기가와트)인 전력 수요가 매해 평균 1% 증가해 2034년엔 104.2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전력 수요가 연평균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를 0.3%p 낮춘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재 15.1%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2034년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 생산원이라고 불리는 원자력원은 최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조와 맞물리면서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력원의 19.2%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은 2034년 9.9%로 대폭 축소되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23기의 원전과 2024년 추가되는 1기를 포함한 24기 중 17기로 감소할 전망이다.

 

자료원 : 총괄위원회

 

또한,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의 비중을 대폭 축소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7.1%를 담당하는 석탄의 비중을 14.9%로 축소시키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중을 늘려 환경 개선에도 일조하는 움직임을 내보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 설정이 한편으로는 값싼 전력원인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예로부터 석탄의 비중을 쉽게 줄일 수 없었던 것에는 소모 대비 급전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견에도 앞서 언급한 환경 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전력소비의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관련 정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자동등록방지 중복방지 문자를 이미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이미지에 문자가 보이지 않을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문자가 나타납니다